올해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 ‘3불 원칙’에 따라 심의·검토 2024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11. 20.)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세입 감소로 인한 13년 만의 예산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약자·안전·매력’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45조7230억 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감액)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미래 교육 기반 구축 및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 환경 강화 등을 위해 11조1605억 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7310억 원 감액)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이며,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은 물론,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며 “‘민생 보호’와 도시의 성장판을 다시 열 미래 투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장(강동5·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은 13년 만의 축소 편성 예산안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무겁고, 더욱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긴축재정’과 민생 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앞으로 복지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지원 대상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야 하고,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이 양입제출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행정력을 점차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서술형 교육 IB 도입 논의, 폭넓은 공론화 필요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현주소는?(11. 27.)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교육 전문가 및 시민 단체 패널과 ‘IB 현주소는?’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종합 국력 6위에 달하는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신뢰 저하는 계속됐다”며 “학생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닌 생각하는 인간으로 이끌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IB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범기 MBN 기자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의 KB(한국형 바칼로레아)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공다경 2응입시센터 소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IB는 교과서와 교사의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기르는 것으로,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시대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소장은 “IB의 취지를 공감하나 비교적 먼저 도입한 제주와 대구의 사례를 볼 때 수도권에 IB 도입이 본격화되면 사교육 지형 변화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구 소장은 “현 대입 구조에서 IB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사교육 부담, 특권 교육, 국적 없는 교육과정 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 수능 체제 대신 국가 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IB가 KB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당수를 지낸 토니 블레어와 존 메이저 전 총리가 진영을 떠나 IB 벤치마킹을 지지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IB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 스위스 비영리 교육 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및 시험으로 객관식이 아닌 논·서술형 문제가 주를 이룬다. 토론과 발표 등으로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진행하는 IB 교육과정은 현재 150개국 5300여 개 학교에서 도입 중이다.
“평생학습 통해 ESG 가치 공유·실천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ESG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 포럼(11. 27.)
이영실 의원(중랑1·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서울평생교육원과 공동 주관으로 *ESG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미래세대 삶의 터전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도모한 학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세계는 ‘ESG 전’과 ‘ESG 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eoul ESG’의 선제적 선포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시점이라며, ‘Seoul ESG’ 선언을 통해 ESG 학습 활동가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정호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용규 호서대학교 교수, 강혜미 세종직업교육거점센터장, 김향균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최수연 서울평생교육원 원장이 심화 토론을 벌였다. 강 센터장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ESG 학습 생태계 구축은 평생학습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ESG 학습 생태계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환경을 생각하고,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ESG 실천 공동체 구축을 통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ESG 실천 프로젝트’와 시민의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실천적 학습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 ESG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후 위기와 재앙 앞에서는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시민사회도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입법 및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ESG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사회 용어로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한다.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방식인 ESG 경영으로 시작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ESG 교육 등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