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부합한 예산편성,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예산집행 요청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명단
-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영등포4·국민의힘) 최재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 김지향)는 11월 30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장 비서실,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해 3개 소관 기관의 2024년 예산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진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단기·장기 국외 훈련 사업의 적정성과 귀국 후 전문성 발휘 방안 마련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 보강 사업’ 등 2024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예산안」과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은 각각 3억6710만 원, 1억9360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373억6100만 원에서 총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라 2024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변경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서민생활안정화 및 가족 친화 대책 마련 촉구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명단
- 김원태 위원장(송파6·국민의힘) 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박유진 부위원장(은평3·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박환희 위원(노원2·국민의힘) 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여 건의 안건심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적정 운영 여부와 소속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서민생활안정화, 시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주안점을 뒀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먼저 비상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해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13억8000만 원을 증액했다. 재무국 예산안은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1억720만 원을 증액했고, 마을 세무사 운영 사업 등에서 2억5700만 원을 감액했다. 평생교육국 예산안은 학생안전강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139억3834만6000원을 증액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등 10개 사업에서 84억6643만4000원을 감액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e-러닝 운영 등 5개 사업 예산 8억2929만1000원을 증액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감사위원회 예산안은 청렴 의식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은 서울국제옴부즈만포럼 개최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2억1290만 원을 증액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은 여성 1인 점포 범죄 안심 물품 지원 등을 위해 8억5292만 원을 증액했고, 주민 참여 자치경찰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8050만 원을 감액해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사회 취약계층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포용적 경제 정책 마련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명단
- 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임춘대 부위원장(송파3·국민의힘) 왕정순 부위원장(관악2·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장태용 위원(강동4·국민의힘)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서 30억7400만 원을 증액해 1019억86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3개 기금은 원안의결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를 포함한 29개 사업에서 124억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56억9800만 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 계정은 원안가결하고,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따른 수입계획 상 전입금 5억 원을 증액해 70억2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서 86억1600만 원을 증액하고, 우리동네가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17억1200만 원을 감액해 당초 예산안에서 69억400만 원이 증액된 2385억70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사회적경제계정)은 원안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