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재원 확보·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할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제10·11대)으로 2020년에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예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
이 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서울시는 1조4675억 원 감액 편성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조7309억 원 감액 편성해 재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절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68조8000억 원) 대비 6조3725억 원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341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방세 수입을 2023년도 본예산(24조8817억 원)에 비해 6465억 원 감액한 24조235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2023년보다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33명 예산결산특위 위원 모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철저히 심사해 서울시민이 맡겨주신 재정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위원장에는 박승진 의원(중랑3·더불어민주당)과 신복자 의원(동대문4·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박 의원은 “시장 한 사람이 아닌 천만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병도 위원장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과 협심해 서울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필요필급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