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기자)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
제안을 기대한다.”
2023년 한 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논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자 교육청, 방만한 재정’에 대한 지적이 주류였다. 그런데 두 달 후 돌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3년 59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알려지면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0조5500여만 원이 쪼그라든다는 추계가 나왔다. 교육청들은 재정난을 읍소했다. 게다가 2024년도 교육예산안마저 전년보다 대폭 깎이자 교육재정에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기가 겸연쩍어졌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설파해온 서울시의회도 목소리를 키우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서울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려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 교육교부금도 크게 불어났지만, 학생 수는 급감했다. 교육청만 몰래 웃는 상황이 됐다. 2012년 39조2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2022년 81조3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의 ‘역주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201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은 21조18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결과는 화룡점정이었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교육교부금이 2070년 222조6000억 원까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40% 가까이 감소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도 ‘부자 교육청’과 ‘쪼들리는 지자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 전출금 중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조정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돼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 해법으로 ‘일반·교육재정 스와프’를 제안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3조6000억 원대의 현금성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 시의회의 중재 아래 교육재정을 서울시에 저리로 대출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2024년도 예산안 된서리 앞에 일단 ‘모두 멈춤’ 상태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50년 전 만든 경직된 제도를 인구구조와 교육 여건이 급변한 현재에 그대로 적용할수록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칸막이식 교육 재원 배분은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