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명단
- 봉양순 위원장(노원3·더불어민주당) 남궁역 부위원장(동대문3·국민의힘) 정준호 부위원장(은평4·더불어민주당)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후 대응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144건, 건의 89건, 기타 자료 제출 121건을 반영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산출 내역이 부실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통합·정리 필요,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세출예산 감액이 많아 공원 유지관리 및 안전 예산 부족 등 대시민 공원 서비스 질 하락, 일반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된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매년 단수 및 재난용 등으로 사용되는 병물 아리수 생산 시 재생 원료 페트병의 생산 단가가 높아 비용 부담이 우려되므로 단가 조정과 생산량 증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본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추진 중인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전문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오던 한강공원 운영 및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6개 집행기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단
- 이종환 위원장(강북1·국민의힘)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국민의힘) 유정희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6건)과 기금운용계획안(2건)을 심의했다. 예산안 중 5건은 수정가결, 대변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7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으며, 한성백제박물관 및 풍납토성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출입 기자실 운영 및 취재 지원을 위한 브리핑 수어 통역비 예산편성 강구,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 관련 발대식 행사 콘텐츠 연구를 통해 예산 낭비 개선 방안 마련, ▲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 감액에 따른 대비책 마련, ▲코로나19가 해제된 상황에서 미술관 시설 방역소독 운영 및 청사 방역 용역 예산 조정, ▲‘국제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서울 페스타 특색을 담은 K-팝 공연 연출 발굴, ▲문화원 육성 지원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 강구, ▲발레단 재정비를 통해 2025년에 내실 있는 발레단 구성을 요구했다.
한성백제박물관 현장 방문에서는 업무보고 후 수장고, 특별·상설 전시실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박물관 대표 유물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 계획을 보고받은 뒤 서성벽 발굴 현장에서는 발굴 진행 상황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서울시 시설 민간 위탁하는 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명단
- 강석주 위원장(강서2·국민의힘) 유만희 부위원장(강남4·국민의힘) 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영옥 위원(광진3·국민의힘)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9일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2023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전용을 보고받았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용산·서대문·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았다. 이어 시립 장사 시설 위탁 운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비비 사용 등을 보고받았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예산 전용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 위탁과 관련해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 실태 파악 후 위탁 법인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특히 3종 복지관의 인사관리의 철저 및 관장의 외부 활동 자제와 복지관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