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실 등 6개 소관 기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명단
-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길영 위원(강남6·국민의힘)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정진술 위원(마포3·더불어민주당) 한 신 위원(성북1·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21회 정례회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소관 부서 안건 처리에서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의 건」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시민 안전 확보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안 예비심사·안건처리 주택공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명단
-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 김태수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 박승진 부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신동원 위원(노원1·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이민석 위원(마포1·국민의힘)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강동길 위원(성북3·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예비심사에서는 서울시의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편성 여건을 고려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설치 등 시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및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소관 부서 안건 처리에서는 ‘서울시 안심고시원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의 합리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의 설치면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규제 완화 통한 주거 환경 개선·시민 체감형 정책 예산편성 촉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명단
- 도문열 위원장(영등포3·국민의힘)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이용균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박상혁 위원(서초1·국민의힘)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서준오 위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위원(관악3·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와 소관 부서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건 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해 서울시 약자와 청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을 원안가결해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행 환경 개선과 용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소관 기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라이트 빛 축제’, ‘영테크’, ‘청년수당’ 등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 평가와 함께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1일에는 도시계획국 소관인 북한산 및 구기·평창 지역의 고도지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지 일대를 방문해 지역 현안 및 민원 사항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