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매개인 플랫폼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11. 28.)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이 11월 2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는 1년 전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 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강 실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의 의미와 온라인 성 착취 피해자 집단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유인이 전면화 및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순서로 진행됐다. 조진경 서울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은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 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현 상황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성 착취를 범죄 종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은 교과과정상 성 착취 예방 교육을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과 재량이 부족한 학교장 등 교육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디지털 성 착취 유인과 실태에 대해 알고 다양한 피해 예방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범죄의 매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봉제산업, 일감 수주·인력 수급이 가장 문제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 방안 토론회(11. 30.)
김원중 의원(성북2·국민의힘)은 11월 30일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통해 봉제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감 수주와 인력 수급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봉제업계와 서울시가 봉제산업의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손명기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회 소장은 “서울시 봉제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봉제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일감 수주 지원,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봉제업체 집적화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양호 패션봉제산업연합회 회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형태의 지원 시설에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점, 지역 협회 역할의 중요성, 원단 자투리 자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윤기섭 의원(노원5·국민의힘)은 인력난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며 “봉제업체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각 지역 협회 등 단체를 활용해 서울시 지원사업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진행한 이은림 의원(도봉4·국민의힘)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감 부족, 낮은 부가가치 등 봉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 의원은 “서울시 지원 시설과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해 좋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제산업 종사자가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봉제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현장 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 안전 최우선, 차도와 분리된 통학로 확보해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12. 4.)
이은림 의원(도봉4·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연구 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 모임’이 주관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월 4일에 열렸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조성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차도와 분리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회피가 아닌, ‘~해도 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스쿨존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구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괴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스쿨존의 탄력적 적용, 스쿨존의 제한속도 맞춤형 적용 및 시차제 도입, 교문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이 최대한 학교시설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민식 지역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자로 나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토론자로 나서 현재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으로 시행 및 강화하고 있는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안전지도사 제도, 시차제 차량 통행 제도,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녹색어머니회 주요 임원진들은 한목소리로 학교 주변 위법 주정차 차량의 적극 단속, 통학로 주변 보호·안전시설 도입 적용 시 절차 간소화, 녹색어머니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청중석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보도가 확보돼 있더라도 1m 내외의 보도는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확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마중물이 되려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학구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통학 가능 지역. 현재 학구도 평균 면적은 0.89km2, 스쿨존은 0.28km2로 공간 차이가 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승하차 공간 확보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