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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입증은 왜 운전자 몫? 관련 제도 개선해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10대 손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섰다.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2월 24일 의원회관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최근 강릉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이슈화되는 등 급발진 원인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죄,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다”며 “최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 대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는 건 전문 인력이 수천 명인 제조사이므로 (제조사가) 급발진 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소비자와 제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본부장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균형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유족은 “사고 입증 등을 유가족이 떠안는 데 대한 제도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중화 위원장(성동1·국민의힘)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과 사고 처리를 오롯이 피해자가 책임지는 현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전과 금융허브 서울의 상관관계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월 2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준오 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마포3·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산업은행 이전 공약으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을 집중화해야 한다”며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 키우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서울 존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 금융기관으로 기업금융, PF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고객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등 다수 기관과 상시 협업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에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토 균형 발전 효과보다 국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도 “서울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연구 용역 발주 및 시민 관심 환기 등 실질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한데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성됐다”며 “강제적인 금융 공공 기관 이전으로 금융 산업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금융 역량을 집중해 국가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문제 제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조차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I 서비스산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다 한국형 ChatGPT 산업 현황과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ChatGPT^*를 통해 한국형 AI 서비스산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4·국민의힘)과 시의원들의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주관으로 ‘한국형 ChatGPT 산업 현황과 전망’ 정책 토론회가 3월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업계·학계·담당 공무원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해 AI와 관련한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ChatGPT 시장 현황과 가능성, ChatGPT의 약점과 문제점, 표절과 저작권 등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AI 챗봇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는 ‘국내와 해외의 AI 시장 상황’, ‘공공과 기업의 한국형 ChatGPT 활용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고, 페르소나AI가 개발한 챗봇·메타휴먼 등의 시연을 선보였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ChatGPT 산업의 개인 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 분야를 짚어줬다. 이어 김기현 서울시 정책산업관은 ‘양재 AI 융복합 타운 건립’, ‘서울시의 AI 특화 기업 육성 현황’, ‘OpenAI 플랫폼 등 향후 서울시의 AI 산업 지원 계획’ 등을 소개했다.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은 ‘AI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은 국내 AI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AI 사업 모델과 정책 지원은 가장 먼저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며 “다음으로는 업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다 일관적 대응을 반복하는 상담 업무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ChatGPT로 상징되는 AI 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저작권·윤리적 문제 등 불완전 요소가 산재한 양날의 검과 같다”며 “기술의 한계는 보완하고 가능성은 확대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울특별시 전문 체육인 인생이모작 정책 제안 토론회

대한체육회가 2019년에 실시한 ‘은퇴 운동선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은퇴 나이는 평균 23세이며, 실업률은 4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 나이에 은퇴한 선수들이 사회 적응이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인생이모작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종환 위원장(강북1·국민의힘)의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전문 체육인 인생이모작 정책 제안 토론회’를 3월 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과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국민의힘)과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발제를 토대로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백성욱 한국직업개발원 대표, 홍원표 전진시스템 대외협력팀장, 정현석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 체육인들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은퇴 선수 재취업 관련 문제로 ‘서울시체육회 은퇴 경기인 맞춤형 교육 사업의 예산 부족’, ‘사업 시급성으로 인한 단기 계획 사업 진행’, ‘은퇴 선수의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전문 체육인 인생이모작 관련 개선 방안으로는 ‘은퇴 선수 특징 및 현황 분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서울시 은퇴 선수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은퇴 선수 인생이모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 체육인이 인생이모작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