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건 심의·의결한 안건
서울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10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공공요금 인상, 서울시 교육행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이뤄졌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시정과 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가겠다는 데에는 여기계신 의원님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인 만큼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
300원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
하반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기존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인상은 하반기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걸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시민의 교통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의 추가 거리 요금을 동결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 요금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조정안은 4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실제 요금 인상은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15,000명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재 지킴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지킴이들이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문화재 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활동가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만5000명의 문화재 지킴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재 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시행, 협력 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홍보 및 교육, 포상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0,000명 서울시 경계선 지능 학생 추정 수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 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진단 검사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0~84 사이인 이들로,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1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경계선 지능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7월 1일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지원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구청에서 지원받으세요.’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자치구에서 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면 자치구는 융자로 1회에 한해 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전 진단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과 안전 진단 비용,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한 협약을 맺어야 하며,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