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많은 이의 공분을 산 ‘화곡동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지 의원(강동1·국민의힘)은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나는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히며, 깡통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혼하면서 원래 살던 집의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 집주인은 갭 투자로 집을 매매한 후,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은 채 잠적했다. 보증보험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집주인과 연락조차 쉽지 않아 현재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의 전세 대출이자를 내며 전세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촉구
서울시의회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를 건의했다.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임대인 보호법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하루 차’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무자본으로 차액 거래하는 깡통 전세도 문제다.
특히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서민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 원인인 ‘갭 투자’와 ‘깡통 전세’, ‘전세 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민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지원책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시는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관련 상담과 분쟁 조정,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전세 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 인력이 깡통 전세 및 전세 사기로 불거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이용 방법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전화 02-2133-1200, 1208
센터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지원 내용
- 깡통 전세/전세 사기 관련(법률 지원 서비스, 전세 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 일반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일반·법률·분쟁 조정 등 시민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등)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 상담(이사 시기 불일치 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등)
전월세 정보몽땅 + 민간 부동산 플랫폼
그동안 서울시 주거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웹 페이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 부동산R114)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 근절 촉구 건의안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전세 사기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전세 사기꾼인 악성 집주인과 협조자인 일부 공인중개사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통과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계약 시 사전 이행 조건으로 부동산 및 소유자 사전 상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이 변경될 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선하라. 하나, 국토부는 HUG와 은행이 보증보험 이행 관련 중요·필수 사항을 대면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