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1일 차에는 이종배·박유진· 문성호·이용균·윤종복·김영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전장연 시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보물 묘법연화경 보호,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건축 규제 완화,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바꾸는 역명 개정 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2월 21일 임시회
전장연 시위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문제 조속한 해결 주문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은 철제 사다리를 목에 걸고 지하철 중단 시위를 하는데, 과거 지하철 사이에 철근이 끼어 과전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의지 재차 확인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받았다.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고양 삼송을 잇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KDI)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으로, 단순 정파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떠돌이 신세 된 보물 ‘묘법연화경’ 시의 문화재 보호 촉구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의 무관심 속에 떠돌이 신세가 된 보물 ‘묘법연화경’의 문화재 보호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용왕산 본각사 수용으로 사찰 존치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묘법연화경(권5~7)’을 현재 문화재청 등록 정보에도 없는 경기도 한 사찰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600년 역사를 이어온 ‘묘법연화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집중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
윤종복 의원은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지난 13년간 1만7,000여 명의 종로구민이 지역을 이탈했다”며 “앞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만들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다.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이중 규제로 주민 피해 없어야
이용균 의원(강북3·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의원은 강북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건물에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데다 고도지구 규제까지 더해 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길 하나를 두고 지역 차이가 극심한 문제가 발생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 개정 조속한 추진 요청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
김영철 의원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바꾸는 역명 개정 건에 대해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역명 개정 건은 2016년부터 강동구가 서울시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김 의원은 “2010년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된 상황임에도 성내동만 법정동의 역명을 보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동역인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