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특별위원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판문점·백마고지 등 안보 현장 방문 및 군부대 위문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변화한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걸맞은 남북 소통 채널 구축 등 대한민국의 번영 방안을 모색한다.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재)는 2월 8~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과 백마고지전적지(철원) 등 통일 안보 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인근 군부대(태풍전망대)를 찾아 서울시의회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형재 위원장(강남2·국민의힘)을 비롯해 김혜영 부위원장(광진4·국민의힘),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2·국민의힘),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김용호 위원(용산1·국민의힘),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신동원 위원(노원1·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이승복 위원(양천4·국민의힘),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이 참석했다.
김형재 위원장은 “평화통일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는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라며 “수도 서울이 안보 취약지인 만큼 현장 방문을 통해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출범 의의를 확인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통일 안보 관련 보훈 단체와 간담회 개최

3월 10일에는 통일 안보 관련 9개 보훈 단체 및 재향군인회 서울시지부 대표자들(지부장, 사무총장)과 집행 기관(복지정책실, 비상기획관)의 참석하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일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 안보 관련 보훈 단체들에 대해 전적지 방문 등 시민의 통일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회원 간의 단합을 이룰 수 있도록 통일 안보 체험 행사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김형재 위원장의 설명과 함께 각 보훈 단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원들과 집행 기관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보훈 단체 서울시지부 대표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회원들에게 수당 인상 등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통일 안보 관련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 등을 위한 그간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 2023년 첫 회의를 열었다. 학력향상특위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초학력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학력향상특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력 진단과 학습 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숙 위원장(도봉1·국민의힘)은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이 시행된 첫해”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의 원년으로 삼아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구현에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