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원회 명단
- 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이병윤 부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 이승복 위원(양천4·국민의힘) 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위원(중랑2·더불어민주당)
요금 인상 필요성 논의 후 부대 의견 제출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제316회 임시회 중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안건 심사와 함께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시가 지난 2월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부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요약하면 ①서울시가 제출한 기본요금 인상안(기본요금 300원 또는 400원 인상) 중 300원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하반기 추진 ②거리비례요금제 추가 거리 요금 동결 ③어린이와 청소년
요금 인상 폭 최소화 ④현금과 카드 요금 통일 등이다.
이 밖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 설치에 관한 청원」 등 시민 생활 및 지역 교통 문제와 밀접한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하철 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 방안 주문
위원회는 또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보고를 통해 지하철과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봤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업무 보고에서는 적자 개선에 대한 자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의 9호선 2·3단계 건설 공사 대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시가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촉구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시설물 하자 관리 개선 논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교육위원회 명단
- 이승미 위원장(서대문3·더불어민주당)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국민의힘) 박강산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최유희 위원(용산2·국민의힘) 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위원(광진1·더불어민주당)
개포도서관 개축,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40년이 경과해 노후된 도서관을 개축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개축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시설물의 개축을 위해 강남구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관련 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공공 건축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 이후 체계적인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교육부에서 개발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시설 사업의 하자 검사 내역, 하자 발생 시 조치 내역, 하자 만료 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는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