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명단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김길영 위원(강남6·국민의힘)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정진술 위원(마포3·더불어민주당) 한 신 위원(성북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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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에 대비한 민간 건축물 내진 평가 및 내진 보강 필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임시회를 통해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7개 소관 기관의 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안전총괄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한 서울 구현, 사람 중심의 도로·보도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및 건설 환경 조성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강진에 대비한 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방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 평가와 내진 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서울형 재난 환경에 맞는 대비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 미래 소방 산업의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실화재 훈련장 및 소방차 훈련 연습장 확보 방안 등을 주문했다.

수해 안전망 마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 보고에서는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대해 보고받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해 안전망과 서울시 방재 목표 및 방재 역량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해빙기에 공사 현장을 세심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19건 안건 심사, 에스플렉스센터 현장 방문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의 공공 및 준공공 임대주택·분양 주택의 수요와 공급 관리, 일자리 문제 등을 다루면서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 분야를 담당한다.

주택공간위원회 명단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 김태수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 박승진 부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신동원 위원(노원1·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이민석 위원(마포1·국민의힘)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강동길 위원(성북3·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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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산하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5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조기화하는 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과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2차)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했다.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및 SH공사, 서울디지털재단 등의 업무 보고를 받고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 기관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디지털 관련 예산과 인력 추가 적극 지원

임시회 개회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에스플렉스센터(S-PlexCenter)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에스플렉스센터에 입주한 ‘서울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서울시 CCTV안전센터’ 등 보안 시설을 방문해 현안 보고를 받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분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이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주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배려의 도시 및 안전한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활동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명단

도문열 위원장(영등포3·국민의힘)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이용균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박상혁 위원(서초1·국민의힘)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서준오 위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위원(관악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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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천적 과제 발굴해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임시회 기간 도시계획국과 미래청년기획단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병도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거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시계획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고 20년 넘게 적용해온 용적률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하며, 서울시의 인구문제와 도시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기준들을 되짚어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상열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이 발주한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었는지”를 질의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지원 사업의 현장 점검 강화 당부

박영한 의원은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평균 퇴사율이 20%”라고 지적하면서 “청년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참여자 모집에 문제가 있거나 참여 기업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 계획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현장 검증 단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에서 발전한 사업으로, 2022년에 시작해 올해 예산 90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허훈 의원은 청년정책네트워크, 미래서울전략회의 등 미래청년기획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 참여 및 정책 제안 채널의 효과적인 운영과 각 사업의 차별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