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달린 제11대 서울시의회 1년

의회의 책임이자 권한인 혈세 누수 관리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이후 용도 불요불급(不要不急)에 예산 사용 금지,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 제동, 사업 효과 불투명 예산이나 사업 퇴출 등 3불(不) 원칙을 세웠다. 또한 서울 시정과 교육행정, 의회 조직 개혁의 균형을 맞춰 ‘비정상의 정상화’ 토대를 마련해 지방의회 중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책임이자 권한인 조례 재·개정을 통해 혈세의 쓰임과 낭비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흔들리는 서울 공교육·교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맏형이자 상징으로, 의회 본연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1년간 발자취

2022

• 2022. 7. 1.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서울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김현기 의원(강남3·국민의힘)이, 부의장에는 남창진 의원 (송파2·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 (양천3·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 2022. 7. 4.

  발 빠른 의회, 개원 직후 의안 제출

  

  개원 직후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은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1호 청원은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2·국민의힘)이 제출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다. 7월 4일에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는 11월 15일 의결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되며, TBS는 향후 독자 경영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2022. 8. 5.

  ‘역대 최대’ 6조3799억 원 추경 의결

  

  8월에는 발 빠른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등 예산을 증액했다.

• 2022. 8. 29.

  49일 만에 교육청 추경

  서울시의회는 8월 29일 14조3730억 원 규모의 서울시 교육청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안이 제출된 지 49일 만으로 그간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의 관행을 깼다. 김현기 의장은 “납세자의 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2022. 9. 28.

  스토킹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제314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담긴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 2022. 11. 1.

  제11대 의회 첫 행감 실시

  제11대 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서울 시정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첫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의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 인사 개혁 단행 등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2022. 12. 16.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동

  

  전자칠판·디벗 등에 3불 원칙을 적용해 2023년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수정의결했다.

2023

• 2023. 1. 1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직 개편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사팀·인력개발팀·공직윤리확립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했다. 또한 4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 직원 조례’를 실시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 2023. 3. 10.

  68조 원 예산 결산 검사 시작

  

  제11대 의회가 첫 결산으로 총 68조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 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를 위해 3월 10일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35일간 활동을 펼쳤다.

• 2023. 5. 3.

  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3월 27일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족의 보건·의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난임 정책의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 2023. 5. 15.

  기초학력 지원 조례 공포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 2023. 5. 24.

  여름철 폭우와 침수 등 풍수해 예방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침수 예측 정보시스템 중간 점검과 이상 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 2023. 6. 12.

  서울시·교육청 추경 심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3조408억 원의 추경안과 교육청이 제출한 6739억 원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다. 심의 끝에 시의회는 디벗(휴대용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 사업을 785억 원 감액해 564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종 의결한 추경은 서울시 50조2791억 원, 교육청 13조5537억 원이다.

• 2023. 6. 28.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교육청은 같은 배를 탄 동지”라며 “함께 배를 타고 서울시민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