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종합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이 주관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월 16일에 열렸다.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의 종류와 그 종류별 부작용,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와 원인, 그리고 청소년기 마약 사용의 위험성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제언을 발제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계장은 ‘처벌’ 위주 방식에 ‘수요자 감소’를 위한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마약 회복 당사자로서 예방 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유치원생까지 더 낮은 연령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위원장은 자존감이 낮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이 마약 등 범죄에 취약한 점을 주목했다. 이어 김진효 서울교육청 과장과 이준형 서울시 언론담당관도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영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오늘 각 기관의 관점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폐배터리 활용 방안 및 지원 대책 모색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토론회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률을 2020년 3%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또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에 따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을 보면 2017년 12대에서 2022년 9155대(7600% 증가)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비해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지원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0일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이 1부 개회식 사회를 맡았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현황과 재활용·재사용·재제조의 미래가치를 살펴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및 지원책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배터리의 순환 경제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폐배터리의 운반,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옥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폐배터리 대책은 미래 경제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서울시 차원에서 분석해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힘, 시민 체력 증진 위한 조례 필요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수행 방법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연구 단체 시민건강증진연구회가 6월 22일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수행 방법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리우 위안룽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학과장의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어린이 건강 및 신체 활동’, 이상우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교수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및 운동 방법’, 김석규 동국대학교 교수의 ‘서울시 체육 관련 정책 주요 쟁점 및 공공체육시설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리우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점점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다. 이 추세로 간다면 60%의 어린이들이 30세가 됐을 때 비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로 신체 활동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며 “재미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 부모가 함께 움직여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은 건강 위험군에게 모바일 기기 이용이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시설을 직접 내방하는 수고를 덜고도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며 “서울시가 ‘국민체력100’ 제도를 활용하는 등 중앙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길영 의원(강남6·국민의힘)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운동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해 서울시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방안 마련해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6월 30일 (사)DTS행복들고나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성아 쌍문동청소년랜드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는 김성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았다.
지정 토론에는 김수완 (사)DTS행복들고나 상임이사, 김인호 아트팜 프로젝트 자문위원 및 작가,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성태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진행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지원사업인 ‘예술농업인으로 성장하기! 경계를 허무는 아트팜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아트팜 프로젝트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위한 ‘예술농부’라는 새로운 직업 모델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자아 탐색 능력과 자립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연대감 형성에 기여했다”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장기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김수완 상임이사는 지속적 민관협력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김인호 자문위원은 디자인 인력의 지원 확충을, 이교봉 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과 창업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