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추가 경정 효율성 중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추가 경정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성배 위원장(송파4·국민의힘)은 “교육청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14조9295억 원 중 12.9%인 1조9271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제2회 추경 결과로 사료되지만 매년 되풀이해 지적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서 불용·전용·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 운용 결과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을 심도 깊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운영 엄중 심사

이봉준 의원(동작1·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습관적 사고 이월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연례적으로 10억 원 이상 사고 이월하는 사업도 많은데, 그중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은 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 중 만 3~5세 유아 학비와 외국 국적 유아 학비의 배정 예산 초과 집행을 지적하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시정 요구 16건, 개선 요구 7건, 주의 12건, 건의 6건 등 총 41건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해 의결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시정 요구 14건, 주의 사항 4건, 개선 사항 5건 등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