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우리 위원회는 4/4

반포천 복개 주차장 등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교통위원회

2023년 6월 16일 고속터미널역 대형 상가 현장 방문
1년 활동 소회
박중화 위원장 (성동1·국민의힘)
세계 최고 교통 서비스 제공

지난 1년 동안 매일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교통과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 등 묵직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늘 어깨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 서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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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예방·지원 근거 마련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7개의 안건 심사와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 실시, 기록장치 부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여름 풍수해 예방 현장 점검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는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과 관련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6월 16일에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된 반포천 복개 주차장과 연계 시설인 고속터미널역 대형 상가(엔터식스), 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공사와 함께 방재실 등을 점검했다. 박중화 위원장은 “교통위원회에서도 고속터미널역 주변 안전시설 확보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일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학교폭력 예방 조례 가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대 교육위원회

1년 활동 소회
이승미 위원장 (서대문3·더불어민주당)
나날이 발전하는 서울 교육 구현

지난 1년간 서울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열두 분의 위원과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여러 면에서 염려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서울 교육 발전의 자양분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 변화를 창조하는 서울 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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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강조, 피해 최소화 도모

채수지 의원(양천1·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3일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피해 학생이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8798억600만 원보다 6739억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조5537억36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2022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2023년도 감액분과 외부 목적 재원 교부 등에 따른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요 교육 시책 사업 및 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비’와 ‘학생 안전관리’ 사업비 등을 증액해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