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시정질문 바로가기 1/3

우리 동네 시의원,
어떤 질문을 했을까?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질문 내용을 공개한다.

시정질문 1일 차에는 김지향·김혜영·박강산·김영철·문성호· 임규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고기 식당 등 위생 단속, 학생인권조례, ‘청년만남 서울팅’, 개발제한구역, 서부경전철 102번 정류장 문제, 시정 운영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6월 13일 정례회

개고기 식당 등 위생 단속해야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개 사육과 관련해 열악한 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집중적 위생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과 조화를 위해 개정 필요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교권과 조화를 위해 학생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팅이 정말 최선입니까?”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청년 만남 서울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 당사자인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언론과 SNS 모두에서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강력 요청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

김영철 의원은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을 예로 들며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한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 요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축 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집단 터전 장소)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서부경전철 102번 정류장 어디로?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충암고교 근방에 서부선 역사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년 동안 교통 불편을 감수했던 시민들이 102번 정류장의 타 자치구 설치 예정을 접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시의 노력과 설명을 요구했다.

책임지고 소통하는 시정 운영해야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생 위기, 주거 양극화, 이태원 참사, 경계경보 오발령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슈를 보면 이전보다 퇴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시장이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