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시정질문 바로가기 2/3

우리 동네 시의원,
어떤 질문을 했을까?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질문 내용을 공개한다.

시정질문 2일 차에는 정준호· 김형재·이새날·박유진·신동원· 이민옥·김원중·홍국표·최민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노인 근력 강화 대책, 국기원 관광 명소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 서울시 슬로건, 도림동 행정 착오,경계경보 시스템 개선, 미활용 빈집 주민 시설 활용, 도봉서원 복원, 학폭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6월 14일 정례회

노인 근력 강화 대책 마련 요구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져 의료비가 늘어나고, 이는 국가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건강 증진의 중요한 요소인 노인 근력 강화를 위한 시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기원 이전 대신 관광 명소로 육성 제안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국기원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현대식 재건축과 가칭 ‘국기원 타워’를 건립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좋은 생각이다. 국기원 측에서 동의한다면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이새날 의원(강남1·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16곳에 아직도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교통사고 방지와 필요한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디벗 사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슬로건, 진정한 도시 브랜드로 거듭나야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새로 선정된 서울시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의 ‘소울’은 의미가 추상적이라 도시의 정체성을 담거나 시 정책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랜드 슬로건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림동 26-21구역 행정 착오 바로잡아야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시범 사업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영등포구 도림동 26-21구역이 보류 구역으로 선정된 점을 지적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의 정정을 요구했다.

경계경보 사태, 시스템 개선과 보완 기회로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의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오보 사태를 서울시 재난 및 안전 대응 시스템 개선과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시의 종합적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관련 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활용 빈집, 주민 필요 시설로 활용해야

김원중 의원(성북2·국민의힘)

김원중 의원은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빈집 매입으로 서울시 빈집 필지 200호가 미활용으로 방치돼 있다”며 “활용 가능한 빈집은 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로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봉서원 복원 위해 시의 적극적 중재 필요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사)도봉서원과 대한불교조계종의 갈등으로 중단된 도봉서원 복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은 물론, 합의 이후 도봉서원 복원 과정에서도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대응 체계 부실, 대책 마련 촉구

최민규 의원(동작2·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실제 학교폭력 사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엄정한 대처와 지원 마련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