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2,791억 원
서울시 최종 의결 추경예산
서울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서울시 50조2791억 원, 서울시교육청 13조5537억 원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시급한 민생 정책에 집중 투자하는 ‘균형 재정’ 기조를 지키되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예산심의 원칙’을 적용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과거 통과 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3억 원 TBS 출연금 전액 삭감
서울시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7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본회의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등 취약 가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가결됐다.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200만 원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
난자 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됐다. 추경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서울시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급한다. 저출생 대책 관련 추경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신규) 102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은 ‘청년만남 서울팅’의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도 5억 원 감액됐다.
785억 원 디벗 보급 예산 삭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서울시교육청의 디벗(휴대용 디지털 학습 기기) 보급 사업은 785억 원 감액된 56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 계획(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맞춰 교육청의 보급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과 현재 디벗 보급 계획이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삭감된 것이다. ‘농촌유학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 원 삭감된 16억3000만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185건 제319회 정례회 통과 안건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를 통해 21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85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으로는 박중화 교통위원장(성동1·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광민 의원 (서초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서준오 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외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