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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장 “지방의회 일할 수 있게 국회가 힘 실어달라”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7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 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년째 동결된 ‘의정 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간 재정 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 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 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시의원 주축’ 제빵 봉사로 사회 공헌 활동 시작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청년 시의원을 주축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송경택 의원(비례·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 채수지 의원(양천1·국민의힘)과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초4)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과 함께 7월 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제빵 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빵 봉사를 시작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선도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지역구 활동으로 분주한 서울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정전 70주년 가평 다큐멘터리 사진전> 후원 전시

서울시의회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의회 중앙홀 갤러리에서 재호 사진작가 권순형의 〈정전 70주년 가평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호주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재호 사진작가 권순형이 지난 2년여 동안 호주 내 가평 전투 관련 장소와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 것이다. 지금도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주요 도시에는 ‘가평 길(Kapyong Street)’ 10곳과 ‘가평 다리(Kapyong Bridge)’ 2곳이 남아 있다. 모두 참전 용사들이 고국인 호주로 돌아와 가평전투를 기억하며 붙인 이름이다.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현기 의장은 “지난 4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호주 교민 행사에서 참전 용사들과 만나 감사를 표했다”며 “이번 전시가 한국과 호주 간 끈끈한 우정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3기 대학생 인턴십’에 역대 최다 대학 참여

서울시의회가 서울 소재 1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제3기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제3기 인턴 19명이 7월 3일 김현기 의장의 주관하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치렀다. 이번 제3기 대학생 인턴십은 더 많은 서울 소재 대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8개교(1·2기 기준)에서 17개교로 대학 수를 대폭 확대했다(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현장학습 및 실무 실습을 통해 대학생의 의정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대학 학점을 인정해주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최초 청년 주도형 참여 사업이다. 인턴들은 직접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시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인턴십은 오리엔테이션·정책 과제 연구 수행·본회의 방청·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7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 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가 되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어업 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재정 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