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활동 소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년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중대재해 철저 예방, 수변 문화공간 조성, 소방 인프라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개 기관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조직 운영 방향 재검토와 폭염 대비 시설 안전 점검 등을 당부했다.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는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건설사업 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는 건설기술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 연구 사업 추진 방향 및 현황, 연구 기반 조성·성과 확산 계획을 보고받았다.
초고층건축물 재난 대응 강조
위원회는 7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초고층 건축물 방재센터, 소방시설물, 피난 안전 구역, 피난용 승강기, 인명구조 기구 등을 점검했다. 이어 소방과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만일의 재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재난 대응 및 대피 과정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평상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현장 점검 주택공간위원회
1년 활동 소회
모든 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간위원회는 1년간 서울시 주택정책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관련 조례를 정비했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정비사업 제도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방문 실태 파악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6월 2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건물 내 피난 안전 구역(22·40·60·83·102층), 시민 안전시설(B1층) 및 종합방재센터 등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초고층건축물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난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뿐 아니라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피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민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처리 및 조례안 12건 심사
위원회는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처리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하면서 관례적 사고 이월 및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불용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대 편성된 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 조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청년 정책·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사업 추진 주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년 활동 소회
도시 경쟁력 높여 매력적인 서울 만들 것
1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그간 침체된 도시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산편성·집행 촉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소관 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청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 개편 및 청년 지원 기관과 청년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서울시에 청년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돕는 정책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념 확대
위원회는 역세권 개념 확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노후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혁신 성장 기능을 도입하는 대학에 대해 대학 시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연계사업 추진 경과와 사전 절차를 고려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추경 편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