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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시 상위법 개정 등 사유 검토

환경수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조례안 심사에서 7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다. 그러나 2건은 상위법 미비, 소관 부서 재지정 등 사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륜차에 대해서도 공회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2012년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지출과 미수납 징수 대책 마련 요구

결산안 심사에서는 서울물연구원이 전자 저널 DB를 컨소시엄 패키지 방식으로 구매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매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과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의 경우 부실한 사업계획 및 유관 기관 협의 미비로 인해 기지출된 많은 예산이 매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 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 협의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TBS 출연 동의안, 자체 혁신 미흡으로 부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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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업계획으로 합리적 예산집행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예결산 관련 안건 심사에서 과다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고, 서울 빛초롱 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은 6월 12일 발표한 TBS 혁신안이 그동안 지적돼온 공정성과 공영성 등 문제를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 계획 수립 부재 등으로 추경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12건의 조례안 의결과 진관사 시찰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종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문학 진흥과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5건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 시설 만족도를 높이도록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전통 사찰 진관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전승관 건립 현장 등을 시찰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안전 확보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긴급 현안 청취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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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관련 긴급회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8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했다. 6월 26일 제4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으로부터 서울시 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긴급회의에는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서울시 내 유기 아동 보호 절차 등에 대한 위원들의 열띤 현안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질의를 통해 미신고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약중독 치료 전문 병원 현장 방문

7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적 치료 지원 현황과 체계를 확인하고, 전문 치료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의 제안을 들었다. 위원들은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각적 협력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