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학교 보호 조례 3건’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극심한 교권 침해 실태와 대처 방안 부재 원인을 오랜 시간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 인권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교권에 대한 인식에서 찾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교육 인권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학교 보호 조례 3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단체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의회 교섭단체 협의 등 현장과 당을 잇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3)은 “일련의 사건으로 집단적 우울감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또한 우려된다”며 “참담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한쪽에 치우친 교육 인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9월 1일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과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살펴 시민의 먹거리 안전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검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방사능물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본 의원들은 시료 수거 기준·검사 방법·후처리 등 시험 방법, 소요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해 열띤 질문을 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방사능 검사 항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삼중수소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며 “식품 속 방사능으로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