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명단
- 박환희 위원장(노원2·국민의힘) 김지향 부위원장(영등포4·국민의힘) 최재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공정과 청렴을 위한 인사청문 조례 의결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협약을 통해실시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문가 초청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의결한 조례안은 행정 1·2부시장,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모두 명시했다.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구금과 출석정지징계 시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보다 강화해 수정가결했다.
11건의 안건 심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진행
교섭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종 규정 개정 건의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또,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담은 계획서도 채택했다. 이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직원 역량 강화 노력과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명단
- 김원태 위원장(송파6·국민의힘) 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박유진 부위원장(은평3·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박환희 위원(노원2·국민의힘) 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33건의 주요 안건 심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임시회 기간 「서울특별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이전(‘지방재정 스와프’)을 요청할 수 있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현안을 담은 의안들이 심사됐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위원회는 직접 보고 듣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쳤다. 9월 4일 서울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남산 곤돌라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해 서울시인재개발원도 방문했다. 위원들은 업무보고 후 직장어린이집과 유아숲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중장기 계획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 삶 변화를 위한 시책 발굴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명단
- 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임춘대 부위원장(송파3·국민의힘) 왕정순 부위원장(관악2·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장태용 위원(강동4·국민의힘)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32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임시회 기간에 32건의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 산하로 소관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을 위해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업무보고 받고, 시민의 삶 개선 방안 주문
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시각의 창의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당부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위기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과 지속 성장 지원 등 경제도시로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입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받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