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우리 위원회는 2/4

제320회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 우리 위원회는

2023년 9월 12일 미래한강본부 현장 방문

난지·반포·잠실·뚝섬의 한강공원 현장 방문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명단
봉양순 위원장(노원3·더불어민주당) 남궁역 부위원장(동대문3·국민의힘) 정준호 부위원장(은평4·더불어민주당)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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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건 심사, 소관 부서 업무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 등 안건 25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제정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고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는 아리수 음용 문화 확산을 위한 병물 아리수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알루미늄 캔 용기’ 병물 아리수 생산은 서울시 친환경 정책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적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외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적기에 노후 열 수송관 안전진단과 교체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월드타워, 난지 한강공원 등 점검

위원회는 소관 부서 주요 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롯데월드타워 현장 방문에서는 타워 옥상의 미세먼지 측정소 측정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활용할 것을, 서울어린이대공원 현장 방문에서는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동물 복지 개선을 주문했다.

난지 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하자 소송과 관계없이 시설을 조속히 준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뚝섬 한강공원 내 반려견 수영장 운영은 반대하는 시민이 많은 데다 공익성이 부족하며, 슈퍼트리 조성 예정지 역시 적절한 장소가 아님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강하게 요청했다.

2023년 9월 4일 세종문화회관 현장 방문

13건의 조례안 의결, 세종문화회관 등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단
이종환 위원장(강북1·국민의힘)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국민의힘) 유정희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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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 정체성 확립, 신규 브랜드 로고 활용한 마케팅 강화 주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임시회 기간에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12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서울학’의 공식적 명칭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도시 역사로서 서울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유물 구매 대처 방안과 유물 소장품 구입 기금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강화, 행사를 활용한 책 문화 확산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종환 위원장(강북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유정희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출연 동의안 4건과 청원안 1건, 고발안 1건을 처리했다. 특히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사진미술관 건립 현장에서는 100년 이상 안전과 예술성이 보존되는 우수한 건축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2023년 9월 11일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공공 의료사업과 장애인·여성·노인 복지시설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명단
강석주 위원장(강서2·국민의힘) 유만희 부위원장(강남4·국민의힘) 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김영옥 위원(광진3·국민의힘)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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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의 안건 검토와 조례안 심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31건을 심사했다. 특히 민간 위탁 및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 사항을 명시하고, 재위탁 시 과업 지시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세대별 복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마련 당부

위원회는 9월 12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공공 의료사업의 일환인 어르신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 마련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및 소아정신과 연계 방안을 주문했다. 같은 날, 금천구지체장애인쉼터 방문 후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찾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심리상담사 등 권위 있는 자격 프로그램 유치를 당부했다. 9월 13일에는 서울정신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요양과 정신요양의 기능 분담 검토와 함께 관할 지자체와 소재지 분리의 어려움 중 하나인 의료 협력 체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은평구 수색동에 정원 81명 규모로 건립 중인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노인요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