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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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의원(구로3·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통합해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외는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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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의원(강동4·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위원회대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과 임춘대 의원(송파3·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해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외 조례안 7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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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부위원장(은평4·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조례안 9건 중 김재진 의원(영등포4·국민의힘)의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구로1·국민의힘)의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통합·보완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7건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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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의 안건 중 이종환 의원(강북1·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이민석 의원(마포1·국민의힘)의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 외 8건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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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과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 외 5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3건은 통합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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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운영을 추가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10건의 안건을 검토하고 수정해 원안의결했습니다.
9월 15일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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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조례안 5건, 구성결의안 2건, 건의안 2건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인제 의원(구로2·더불어민주당),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으며, 그 외 내용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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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총 17건을 심사했습니다.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외 1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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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광민 의원(서초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최민규 의원(동작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 외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은 원안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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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의원(동작3·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6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박석 의원(도봉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을 고려해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도록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외 2건은 원안의결, 2건은 위원회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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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12건 중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품 구입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외 10건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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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부위원장(강남4·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기찬 의원(금천2·더불어민주당)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도 원안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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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의원(강남6·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총 13건을 심사했습니다.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원형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병합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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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위원회
총 13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최진혁 의원(강서3·국민의힘),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해 원안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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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의원(중구1·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외 2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송파6·국민의힘) 외 44명이 공동발의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외 2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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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의원(노원5·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총 11건의 안건 중 소영철 의원(마포2·국민의힘) 외 4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구비·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장비의 비치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수정가결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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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 교육위원회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고광민 의원(서초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본 의원을 비롯한 7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제320회 회의록 전문은 전자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처리 안건 목록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행정자치위원회(대안)
▪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1건
기획경제위원회
▪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외 21건
환경수자원위원회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외 12건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외 21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
주택공간위원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8건
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 1건
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