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 터널 옆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여중생이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 터널 화재 사고는 화염 전파가 빠른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소재 때문에 더욱 큰 인명 피해를 내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 터널은 경기도 소재지만 서울시도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되므로 손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음 터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토했지만, 방음 터널 설치 기준은 있어도 관리 지침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고, 개정안에는 방화에 대한 보완은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해도 시행 후 진행되는 방음 터널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방음 터널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 방음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강화와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내 방음 터널 관련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다행히 최근 서울시 내 방음 터널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방음 터널 20개소 중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로 시공된 방음 터널은 9개소고, 이 중 5개소는 화재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PMMA, PC(폴리카보네이트), 강화 접합유리 등 방음 터널 소재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PMMA 소재는 PC·HDPE(고밀도폴리에틸렌)와 함께 방음벽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인데, 3개 모두 ‘방염’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보다 열기에 강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음 터널이 화재에 취약한데도 재질 등을 고려한 화재 안전기준이 없다고 경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7월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자체별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정부에서 적합한 소재 사용, 위험시설물 제거 등 다양한 연구·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일상 속 주요 시설물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은 없는지, 소방기관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 일상 속 방음 터널 안전 강화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홍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방음 터널 화재 대책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 대신 어떤 재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방음 터널에 대한 예산 부담, 이미 재료를 부착한 시설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 용역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 상황을 인지한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내 방음 터널 중 문제가 우려되는 곳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끝나면 지침 개정 등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 대처를 주문하고, 다시 한번 서울시 내 방음 터널 현안을 조사해 유사 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