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위해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순찰 활동 강화, 지능형 CCTV 확충 등
예방 중심 시민 안전대책 마련 지원

무차별 범죄 예방, 시민 안전 보호하는 조례 다수 발의

시의회는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모든 시민이 마음 편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지능형 CCTV는 폭력과 이상행동을 자동 감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8월 23일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시에 시민 안전대책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막는 U자형 안전막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다수 발의·제정하고 있다.

안심이 앱 등 예방 우선 안전망 수립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를 내세우며 일찌감치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수립해왔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휴대용 벨,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도 지자체별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서 이용자 주변의 CCTV를 실시간 확인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안심이 앱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귀가택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는 경찰과 협력해 현장 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안심마을 보안관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 시설을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국 최초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출범

시의회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지칭한다. 흉악한 범죄뿐 아니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다.

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도시형 소공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시형 소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이에 따라 시는 장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화재보험·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에 5년간 총 75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5대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곳이다.

서울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는 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을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종합 지원·일자리·주거 가족·교육 문화·복지 생활 등 5개 분야 15개 전문 기관과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협의체가 힘을 모은 민관협력체계다.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은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의견을 수렴해 2024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