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전한 서울 치안대책 주문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현기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이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 대책을 주문했다.
31,000명 2022년 산업재해 사고 재해자 수
김현기 의장은 올여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과 수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교육청 공직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며, 정부로부터 “역시 서울”이라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가 관련 유공 직원을 추천해주면 의회가 즉각 표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민간 건설 현장 영상 기록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기 의장은 “최근 무량판 공법 등 아파트 시공 현장의 건설 안전에 대한 시민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행정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不예산 3불 예산 청산·정리 주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으로 일컫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하고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언급하며,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이송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질타했다.
204건 5차·6차 본회의 처리 안건
서울시의회는 9월 8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81건, 9월 15일 제6차 본회의를 통해 123건 등 총 2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역사에 안전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수의 시민안전·민생 안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의회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50년 서울시의회 시계탑 복원
1935년에 만들어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약 50년 만에 복원됐다. 이로써 2002년 5월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된 의회 본관동(구 국회의사당)의 문화재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유산 시민 단체인 (사)한국의재발견과 함께 ‘서울의 옛 모습 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 8월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에게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