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등 현장 방문,
6개 기관 주요 안건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명단
-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길영 위원(강남6·국민의힘)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정진술 위원(마포3·더불어민주당) 한 신 위원(성북1·더불어민주당)
수난구조대·문화유산보존센터 현장 방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임시회 기간 중 광나루수난구조대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9월 4일 광나루수난구조대 방문에서는 특수구조단과 수난구조대의 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난 구조 장비와 수난 사고 발생 지역을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9월 5일에는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 중인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부서별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후 현황 점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회의에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탄천센터 본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절기 폭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청원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처리 후,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취약 시설 점검 등을 당부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을 처리했고, 기획조정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회의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현장 방문, 조례안 등 29건 심사 주택공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명단
-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 김태수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 박승진 부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신동원 위원(노원1·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이민석 위원(마포1·국민의힘)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강동길 위원(성북3·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주택정책 관련 주요 안건 심사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임시회 기간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주요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4건의 조례안을 통합,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안 처리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대안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통합해 대안 처리하고, 「공공임대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현장 점검
위원회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미래공간기획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은 “서울형 대관람차, 노들섬 조성 사업, 여의도 재구조화 사업 등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거복지·청년복지증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명단
- 도문열 위원장(영등포3·국민의힘)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이용균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박상혁 위원(서초1·국민의힘)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서준오 위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위원(관악3·더불어민주당)
26건의 안건 심사,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임시회 기간에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제1종 일반 주거지 요양병원 건축 허용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 복지 향상을 주문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하고, 서울시 청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강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 현장 방문
위원회는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 중 국회의사당 주변과 남산 주변을 방문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국민의힘)도 참석해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도문열 위원장(영등포3·국민의힘)은 “고도지구 완화에 앞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정책 공감대 형성은 필수”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