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시의원,
어떤 질문을 했을까?

11월 20일 정례회

서울시 용적률 체계, 리모델링 제도 문제 질의

박상혁 의원(서초1·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과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면,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단지의 경우 준주거 등 종상향을 통해 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그 개발 이익은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도서관 성교육 교재 관련 질의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 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도서에 대한 즉각적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민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꿈나무마을,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질의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방향에 관해 질문하고 관련 사례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은평구 시립 양육시설 ‘꿈나무마을’ 운영에 대해 거론하며 “현재 기능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꿈나무마을의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고, 기능별 분리 위탁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길 조성 및 맨발 걷기, 댄조 운동 등 질의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

김용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맨발 걷기에 대한 안내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황톳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정원 도시 서울’ 도시계획에 맨발 걷기를 접목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댄스와 체조의 합성어 ‘댄조’를 활용하는 국민 댄조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 정류장 설치 촉구 등 질의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의 어려운 현황과 운영 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에 관해 재정지원금의 차등제 도입, 재정지원금을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방안, 임금 체계, 복지후생 규정을 통한 기사 처우 개선, 장기적으로 일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신속 통합 기획 등 질의

박칠성 의원(구로4·더불어민주당)

박칠성 의원은 구로3·4동 및 가리봉동에 적합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신속 통합 기획처럼 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결정 수요 조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구·서울시 간 이견 조율 및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