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3일 차에는 남궁역·박칠성·신동원· 정준호·홍국표·이병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동대문구 밥퍼 무료 급식소 불법 증축, 구로구 거주환경 개선, 백사마을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권리 회복, AI 산업 발전 창업 생태계 육성, 서울시 교육청의 경기도 학생 위탁 교육,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SOC 사업 건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월 23일 임시회
동대문구 밥퍼 무료 급식소 불법 증축, 서울시 강력 대응 요구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무료 급식소의 불법 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밥퍼의 수고는 인정하나,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 ‘밥퍼’ 건물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바로 서울시인 만큼 밥퍼 불법 증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로구 거주환경 개선 등 지역 형평성 고려한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박칠성 의원(구로4·더불어민주당)
박칠성 의원은 가리봉동 등 구로구의 낙후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 통합 기획’ 적용 후보지에 가리봉 지역 두 곳이 선정돼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만큼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에서 박탈당한 분양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권리 회복 촉구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은 SH공사에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기준을 『토지보상법』의 1989년 1월 24일 기준에서 1981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인가?”라며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해 저층 주거지 사업도 공동주택 용지와 같이 개발하면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기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학생 위탁 교육 비용 경기도에서 회수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이 서울시에서 위탁 교육 중인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정부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투입된 무상 급식비 등 위탁 교육비를 경기도에서 회수하고, 향후 투입될 위탁 교육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재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한 14억 원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위탁 교육에 사용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위탁 교육 합의 당시 지급한 14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발전 혁신적 창업 생태계 육성 위한 예산 투입 요청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에 대해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며 “혁신적 기술 진화를 행정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서울시 역량을 AI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산동 빗물 펌프장의 공공 주택 SOC 사업 관련 빠른 결론 촉구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공공 주택 및 SOC(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관련 사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일부 추진되기도 했지만, 거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을 빠르게 논의해 시민에게 진행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