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의회 의정 캘린더 월별로 보는 의정 활동

1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 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공공요금 인상·서울시 교육행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총 10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1대 의회가 첫 결산으로 총 68조3983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집행 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용 등을 검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의 ‘3불 예산’ 원칙을 적용해 117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2조8798억 원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제2 분당 보행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량 긴급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 50조2791억 원, 서울시교육청 13조5537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심의 끝에 시의회는 디벗(휴대용 디지털 학습 기기) 보급 사업을 785억 원 감액해 564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김현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교육청은 같은 배를 탄 동지”라며 “함께 배를 타고 서울시민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근원적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공교육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는 3자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힌 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 등 근본적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35년에 세워진 뒤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약 50년 만에 복원됐다. 이로써 2002년 5월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된 의회 본관동의 문화재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서울시민의 감사 제보를 받았다. 이번 시민 제보는 서울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와 우호 협약을 맺었다. 김현기 의장은 “정전 70주년 및 양 의회 간 교류 의향서 체결 10주년인 올해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