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의회
의정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천명한 ‘3불 원칙’을 기조로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하고 정리해야한다”라며 정책과 예산을 바로잡았다. 특히, ‘통과 의회’라는 관행을 깨고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3. 10.)
②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3. 3. 10.)
③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3. 3. 10.)
④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3. 3. 10.)
⑤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7. 5.)
⑥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2023. 9. 15.)
약자와 민생 회복 주력
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 조례안(2023. 3. 27.)을 공포·시행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5. 3.)를 가결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 정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관련 3종 조례도 마련했다. 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5. 3.), ②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5. 3.), ③ 「(가칭)임대차 보호조례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 내용과 범위를 넓혔다.
교육 인권 회복 매진
2023년에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등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흔들리는 서울 공교육의 교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꾀했다. 먼저 3불 원칙에 근거해 교육청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 수정의결(2023. 4. 10.)했다. 교육청 예산을 날카롭게 심사하고, ‘디지털 교육 시범사업’이 취지에 맞게 조정되도록 ‘세 차례’ 심의했다. 또한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 3. 10.)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회 위상·권한 강화
올해 서울시의회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 발전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TF’ 구성을 제안(2023. 2. 10.)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 5. 25.)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개원 1주년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으로 1년 동안 의원 발의로 490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10대(388건)와 비교해 보면 동 기간(개원 후 1년) 대비 102건(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생 현안 등에 대한 결의안·건의안 발의는 제11대 71건으로 제10대(39건) 동 기간(개원 후 1년) 대비 32건(83%) 증가했다. 또한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