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최 대표의원은 이번 연설을 통해 ‘따뜻한 보수와 약자 동행의 가치, 「학생인권조례」 대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자와의 동행’, ‘안심소득’ 등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담은 서울시 정책들이 소외된 약자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의원은 “총 45조 원대의 시 전체 예산 총액을 감안하면 ‘약동’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존 분류상의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복지’라는 옷 대신 ‘약동’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치화된 성과 달성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을 잘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 출연 기관까지 포함해 45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 총부채를 중심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며, 시민에게도 제대로 알릴 것을 요구했다. 2024년 1월 1일 폐지조례안 시행으로 지원이 끊기는 TBS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껏 손 놓고 있다가 조례안 제출 기한을 훨씬 넘겨 시의회에 ‘시행 연기’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나와 친구,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고 진단했다. 이제 시의회와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의 포기는 국가 미래의 포기다. 그러나 교육재정 축소가 교육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을 좀 줄이고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난다”는 점을 꼬집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임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사교육비로 중산층까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10여 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우선 이런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 서울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서 시민 안전과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을 한발 앞서 챙기고, 매력 도시가 주는 즐거움은 시민보다 한발 늦게 만나는 공직자가 되자”고 독려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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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책임·정책 감사에 이어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사 기조 수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도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필수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사 기조를 ‘약자 동행 강화’·‘건전 재정 유지’·‘안전·안심도시 조성’·‘미래세대 준비’ 4가지로 정했다. 전년 대비 축소된 내년도 예산에도 서민경제와 시민안전, 미래세대와 연관된 필수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 긴축재정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심사해 서울시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 소임이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각 상임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이 왜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며, 서울시민의 희망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은 11월 17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송 대표의원은 서울시의 2024년도 지방교부세 수입(안)은 136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2% 줄어들어 2022년의 2636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늘어난 13조5000억 원가량을 ‘약자 동행’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무려 3분의 1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의원은 “아름다운 취지와는 다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약자들을 위한 사업일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약자의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국가나 지속적으로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동안 약자의 생활과 건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다”며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의 약자는 기존 사업의 연장인지, 새로운 개념의 약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정치적 셈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약자들을 포용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복지정책을 고민하며, 진정한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에 예산을 먼저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물샐틈없는 예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먼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소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협력 기능을 복원하고, 서울시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한 55개 사업 중 축제·이벤트 등 일회성 사업이나 물길 정비 사업 등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이번 임기 중에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여러 제·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제11대 시의회 개원 당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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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정책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의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321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정례회를 대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또한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은 “균형 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당 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가지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