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10·29 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기인 만큼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기 의장은 “‘무항산무항심 (無恒産無恒心)’으로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34건 시민과 의회가 함께한 행감
서울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접수된 제보 건수가 총 134건으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번 시민제보로 접수된 사항들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됐다.
45조
7,230억 원
서울시 예산 13년 만에 축소 편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45조723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3년 만의 축소 편성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47조1905억 원과 비교해 1조4675억 원(3.1%) 감소한 규모다. 기업 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세입예산이 줄어들면서 긴축재정을 펼친 것이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 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
원(2.5%) 늘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 원을 편성했다.
11조
1,605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11조1605억 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줄면서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긴축 예산안이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재정 스와프’를 제안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법정 전출금과 조례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왔다. 반면 시는 12조 원의 부채가 쌓여 있고,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 등 3조60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지금, 재정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재정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여 건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민생과 관련한 20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약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등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