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점 사업 소통 강화, 시의회 사무처 충실한 의회 운영 강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명단
-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영등포4·국민의힘) 최재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 김지향)는 11월 15일 서울시장비서실,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3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궐위에 따라 김지향 부위원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진행됐다.
서울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장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에 몰아치기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행태를 지적하며 의회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특보 임용 전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로,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사업이 기존 사업에 ‘약자’라는 단어만 붙이는 보여주기식 홍보 위주의 추진을 지양해야 하며,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회의실 모니터 교체 등 의정 환경 개선과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장려를 위한 유연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보좌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며, 의정 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충실한 의회 운영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자료 요구권 범위와 한계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구잡이식 사업 추진 및 관행적 수감 행태 지적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명단
- 김원태 위원장(송파6·국민의힘) 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박유진 부위원장(은평3·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박환희 위원(노원2·국민의힘) 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행정국 등 13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잼버리 동원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자원봉사센터 및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지양,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예산의 명확한 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는 임의적 구성과 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 등을, 서울시인재개발원 및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습목표 시간 과다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을, 을지훈련 시 직원들의 직제 편제 및 역할 숙지를 위해 사전 교육 등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범죄 발생 및 실종 등의 현황을 자치구별 서울시 지도로 매핑해 선제적 예방 등을, 평생교육국과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질적 평생교육의 진흥 대책, 능동적인 기본 재산운용을 중장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전문성 마련, 지역별 평생학습 기관 격차 해소 등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실질적 청렴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참여 제고, 직권감사 확대 등을 당부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건의, 위법 부당한 행정 즉각 시정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명단
- 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임춘대 부위원장(송파3·국민의힘) 왕정순 부위원장(관악2·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장태용 위원(강동4·국민의힘)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15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법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통합 관리·감독 권한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주방 사업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재무제표와 기부금품 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서울메이트 스트리트의 부실한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달빛야시장’ 불법 노점상 단속을 주문하고, 전통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서울풍물시장에 대해서는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점포 관리비와 사용료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시장 주변 노점 영업 단속 실시와 불법 증축으로 인한 수탁재산 손해에 대해 수탁업체인 백상코퍼레이션(주)의 배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