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준비 없이 행감 진행하려는 관행적 행태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명단
- 봉양순 위원장(노원3·더불어민주당) 남궁역 부위원장(동대문3·국민의힘) 정준호 부위원장(은평4·더불어민주당)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박춘선 위원(강동3·국민의힘)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온실가스·폐기물 등 통계 전반에 걸쳐 자료 부실·오류·세부 항목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투자한 녹색펀드 자금회수와 관련해 미회수 투자금 처리 및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푸른도시여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캠핑장 안전 사항 점검 부실, 주차장 월정기권 관리 부족 등 공원여가센터 및 서울대공원 수익 시설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열난방 공급 의존 방식에서 벗어난 사업 확장 필요 등을 주문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음용하는 학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양치대·음수대 관리 주체가 다른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슈퍼트리 사업의 경우 공감되지 않는 설치 위치 및 공모 당선작 선정, 매몰 비용 발생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강 리버버스, 서울항 조성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큰 대규모 사업일수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적극 행정 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단
- 이종환 위원장(강북1·국민의힘)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국민의힘) 유정희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문화본부 등 12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 문화 패스 사업의 꼼꼼한 계획 수립과 성실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될 서울 윈터 페스타와 관련해서는 문화본부의 철저하고 책임 있는 총괄 역할을 주문했다.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페스타가 성공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 분야의 경우 장애·비장애 체육단체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개선을, 서울관광재단에는 서울시 수탁사업의 고유 사업화 노력을 요청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왜곡 보도를 시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고, 미디어재단 TBS에는 기본적 행정 처리 미숙을 지적했다. 120다산콜재단에는 AI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조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학 연구에 대해 포럼과 학술지 발간 등 의미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격년제로 실시 중인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미술계에 긍정적 족적을 남기도록 기획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 실효성 있는 사업 당부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명단
- 강석주 위원장(강서2·국민의힘) 유만희 부위원장(강남4·국민의힘) 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영옥 위원(광진3·국민의힘)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최호정 위원(서초4·국민의힘)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김 경 위원(강서1·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과 여성 가족 및 복지, 의료 관련 기관 등의 현황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6일과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 및 소관 기관에 돌봄·양육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있는 사업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예산 책정을 당부했다.
9일과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정책실에 3종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의 협회비 수납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의 문제점(횡령, 직원 해고, 물품 구입 부정)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소관 기관에 지적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13일과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건강국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 기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과 책임감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 심리 지원 4개 권역 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에는 시 예산 지원 시설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건강국에는 서울시 직영 및 위탁 병원의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