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실 등 6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4개 기관 현장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명단
-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길영 위원(강남6·국민의힘)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정진술 위원(마포3·더불어민주당) 한 신 위원(성북1·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재난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기반 시설물 증가에 따른 철저한 유지관리, 도로사업소 긴급출동용역반 활동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천 석면 조경석에 도포하는 비산방지제의 안전성 여부, 물재생센터 내 장애인 전용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검토 등을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자제, 초기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버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설계 심의 사후평가 내실화, 신기술 및 특허 소재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재난안전관리실 현장감사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재이전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에 대비 중인 제설 대책을 살펴봤다. 물순환안전국 현장감사에서는 홍제천 수변 감성 도시 선도 사업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보고받고 수변 도시 활성화를 요청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감사에서는 신림봉천터널 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터널 공사와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현장감사에서는 119항공대를 방문해 노후 소방 헬기 교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을 주문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실현,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 촉구 주택공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명단
-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 김태수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 박승진 부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신동원 위원(노원1·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이민석 위원(마포1·국민의힘)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강동길 위원(성북3·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거 약자와의 동행’ 및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주요 시책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특히 전년 대비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진 문제와 주거 취약계층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한강 리버버스와 메타버스 서울 사업의 실효성과 WeGO 운영·관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시행했다.
서울기록원 현장확인감사
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10일 서울혁신파크 내에 자리한 서울기록원(원장 고경희)을 방문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내부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은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정의 기억 창고 역할, 서울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연구자와 전달자 역할은 물론, 시민의 기록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창구이자 지원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서울기록원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난 역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백년대계 수립할 것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명단
- 도문열 위원장(영등포3·국민의힘)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이용균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박상혁 위원(서초1·국민의힘)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서준오 위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위원(관악3·더불어민주당)
규제 완화와 강남북 균형발전 요청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부서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하며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아레나’,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주요 역점 사업을 점검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본부의 역할 제고와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를 촉구했다.
약자·청년을 위한 서울 만들어야
위원회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 동행지수’가 사회적약자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평가체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환점을 돈 ‘2025 서울청년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청년수당’, ‘청년 대중교통 요금’, ‘청년 이사비’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정교하게 해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글로벌 톱 5’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자인서울 2.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으며, 디자인재단에는 ‘DDP 혁신운영계획’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