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의견 수렴, 서울시 교통정책 개선 방안 논의의 장 교통위원회
- 교통위원회 명단
- 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이병윤 부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 이승복 위원(양천4·국민의힘) 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위원(중랑2·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에서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11월 15일까지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증인 출석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울시 교통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백화점 주변 교통 문제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및 안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잠식 문제, 시내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증진 및 업계 입장,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택시 일부 차종 단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동차 제작사 3사에 대해 전동차의 품질과 담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차 제작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위원장에게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장애인콜택시, 방음터널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교통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2024년도 예산안,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 처리를 통해 시민 우선 교통정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교육청 등 41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책 효율화 방안 제시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명단
- 이승미 위원장(서대문3·더불어민주당)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국민의힘) 박강산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최유희 위원(용산2·국민의힘) 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위원(광진1·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는 대변인·감사관·총무과·기획조정실·학교안전공제회·교육지원청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방지할 자체 감사 계획 마련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처리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에게도 안전 공제료가 지급되도록 요청했고,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중단 시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평일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교육정책국 및 3개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교원의 교권 보장과 MZ세대 신규 공무원의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디벗, 혁신학교 등 교육청 핵심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등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범죄자가 학원에서 근무하는 실태에 대한 지적과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고, 석면 파손에 대비한 보수 키트를 비치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형 캠퍼스 학교 설립 추진을 강조하고,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지적했다.
또, 법적 의무가 부과됐지만 현재 미비한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