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3·국민의힘)
마약사범 2만 명, 마약범죄 최고치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마약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1만8395명) 수치를 이미 초과했다. 마약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30여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4222명이던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30여 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까지 마약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손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청소년기 마약중독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응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마약 예방 대책과 더불어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2%인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단순 비교 시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다.
청소년기에는 단 1~2회 투약만으로 마약에 중독될 위험이 크고, 신체·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은 SNS, 글로벌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 거래에 쉽게 접근 가능한 데다 방과 후 학원으로 내몰리는 일상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청소년 마약범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마약 문제 근절과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마약 대응 체계 공공 인프라 부족, 지원 체계 필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올해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는 해외 국가와 공조에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를 예방하려면 지자체에서 앞장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대응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마약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독성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마약을 접하기 전 마약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질병 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할 때 3.9% 수준이다. 한번 손대면 끊기 힘든 마약. 중독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재범률은 더 높아지고, 마약은 더 빨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예방, 치료 등 통합적 마약 대응 체계인 ‘원스톱 마약관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대응 기관이 부재한 데다 입원할 수 있는 치료 전문 기관이 전국에 2곳(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밖에 없으며,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등 마약 대응 체계가 분절적이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30여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4222명이던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30여 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공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