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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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는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서호연 의원(구로3·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권특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7명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서호연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증진 대책 마련은 분야별로 소관 부서가 나뉘어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서에서 소관하는 인권 정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인권특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인권특위는 향후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 사회에서의 약자 보호, 인권 제도 및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와 시교육청의 인권 관련 조례·정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바로가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10월 27일 1호선 구로역·영등포역·노량진역을 방문해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km이며, 이 중 1호선 3개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38.6km로 약 38.1%를 차지한다. 1호선에 위치한 구로역은 하루에 약 3만3000명, 영등포역은 약 6만8000명, 노량진역은 약 8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요지로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역이다.

특히 노량진역 일대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향후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해 건의하고, 지상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봉준 위원장(동작1·국민의힘)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한 지역 주민을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느꼈다”며 “지상철도 지하화의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고, 정부 등 관계 기관 설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바로가기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10월 30일 서울시 제1호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내에 위치한 중앙주거복지센터·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 현황 및 청년안심주택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상담 및 지원 기능과 특화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마친 후 청년안심주택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견학했다. 용산 베르디움프렌즈는 2021년 2월 준공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총 1086세대(공공 323세대, 민간 763세대)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이다. 위원들은 가장 작은 세대인 19m2형(전용면적 19.70m2)을 방문해 거실, 화장실, 빌트인 가구 등의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임만균 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의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입주자의 주거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요청했다. 이어 “우리 특별위원회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과 박칠성 의원(구로4·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11월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춘곤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의원 자격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심사·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1기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어 제2기 윤리특별위원장에 재선임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선임 소회를 밝히며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서울시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에는 김춘곤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해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의원 자격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