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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공청회 현장 속으로.

문화예술인 활발한 활동 지원 위해 다양한 제도 필요
서울시 예술인 지원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10. 17.)

유정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은 10월 17일 ‘서울시 예술인 지원의 현재와 미래: 예술가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복지를 주제로 마련됐다. 유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세계 문화도시 서울’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정책 및 지원사업현황을 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적인 예술 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실장은 “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고 고유 직업인 예술인으로서 삶과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 예술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숙희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 예술인 플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무열 관악구의원은 ‘자치구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적인 예술 생태계 형성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조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마음 건강 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도입’ 모색 마음 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10. 17.)

마음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는 10월 1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마음 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마음 건강 돌봄 정책의 전환 필요성, 마음 건강 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도입 방안, 해외 마음 건강 교육 사례와 우리나라 마음 건강 교육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마음 건강 교육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토론을 통해 마음 건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심미경 위원장(동대문2·국민의힘)은 “청소년 정신 건강과 관련한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도 개별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하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며 “서울의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 시대 지역 종합유선방송,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스마트 시대, 서울 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10. 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10월 26일 ‘스마트 시대, 서울 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혁 의원(서초1·국민의힘)이 47명의 시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되기에 앞서 열렸다. 이종환 위원장(강북1·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역성과 다양성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종합유선방송 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역 종합유선방송의 역할과 효용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성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의 사회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요청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부위원장(관악4·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은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역차별적인 규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 시민 실천 행동 폭넓게 펼쳐나가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모색 토론회(10. 26.)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은 10월 26일 21녹색환경네트워크와 함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 참여해 환경운동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오성남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초빙교수와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현 기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실천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ESG 교육 확대를 통한 환경 분야 시민의식 고취, 빗물받이 청소 운동 등 환경단체 주요 활동 사례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제안됐고, 서울시 정책 안내도 이뤄졌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박 의원은 “활동가들이 동참한 토론회인 만큼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