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특별위원회 소식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등 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2023. 12. 22.)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위원장 이봉준(동작1·국민의힘)
부위원장 서상열(구로1·국민의힘) 임규호(중랑2·더불어민주당)
위원 서호연(구로3·국민의힘)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김재진(영등포1·국민의힘) 김영옥(광진3·국민의힘) 김태수(성북4·국민의힘) 김종길(영등포2·국민의힘) 이경숙(도봉1·국민의힘) 이병도(은평2·더불어민주당) 박칠성(구로4·더불어민주당) 최기찬(금천2·더불어민주당)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2·3·4·7호선과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의 일부인 101.2km의 철도를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은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도시는 계속 노후화되고 한정된 도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위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위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으며, 건의안은 이날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봉준 위원장(동작1·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 제안으로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서울시를 대표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글로벌 Top 5 도시로 견인을 위한 본격 활동 시작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1. 8.)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부위원장 김규남(송파1·국민의힘)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위원 김길영(강남6·국민의힘) 서상열(구로1·국민의힘) 이상욱(비례·국민의힘) 장태용(강동4·국민의힘) 정지웅(서대문1·국민의힘)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황철규(성동4·국민의힘) 김인제(구로2·더불어민주당)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월 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가 업무보고를 했고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서울형 R&D 지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 체계 전환, 녹색 산업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핵심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분야별 미래 전략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 향후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동욱 위원장(강남5·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사업계획이 아니라 20~30년 후의 청사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통합 서울 비전을 구축하고,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이러한 기조를 이해하고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 좋겠다”며 미래 전략의 수립과 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부위원장으로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해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과 함께 부위원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향후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남은 5개 실·국(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전략 통합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