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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공청회 현장 속으로.

건설 혁신 통해 ‘부실 공사 ZERO 서울’ 만들어야 서울형 건설 혁신 과제 진단 및 의견 수렴 정책 토론회(2023. 12. 7.)

‘부실 공사 ZERO 서울’의 건설 혁신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가 2023년 12월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진행된 ‘서울형 건설 혁신 과제 진단 및 의견 수렴 정책 토론회’는 서울시가 부실 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발표한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진단과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부작용과 업계의 충격 완화 등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은 “서울시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의견, 발주 여건과 현장 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 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부실 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흡연자·흡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담배 연기·꽁초 쓰레기·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 구역 만들기 정책 토론회(2023. 12. 12.)

2023년 12월 12일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이 주관하고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담배 연기·꽁초 쓰레기·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 구역 만들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금연 구역 확대, 금연 지원 서비스 위주로 국민 건강 정책을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흡연 구역 설치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흡연 공간 분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흡연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현지 쓰레기를줍는사람들 대표는 서초구 흡연 시설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성, 접근성을 고려한 적절한 흡연 구역 지정의 필요성 ▲흡연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문제 ▲효율적인 꽁초 수거함 설치 필요성 ▲흡연 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서울시 흡연 구역 지정의 현주소와 흡연 구역 확충의 필요성 ▲분연 정책 관련 해외 사례 소개 ▲흡연 구역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 ▲입법을 통한 흡연 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 인프라 확충 문제 ▲흡연 구역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담배 제조사가 납부 중인 폐기물 부담금 지자체 사용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공유됐다.

허 의원은 “흡연 구역 지정이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흡연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토론회(2023. 12. 12.)

2023년 12월 14일 노인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일치하는 건강한 노후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민 한양대학교 스포츠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소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동준 서울시체육회 위탁사업부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노인 생활체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설명했다. 오룡 (사)한국레이저사격협회 회장은 “디지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균형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무영 북부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팀장은 의료 현장에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맞춤형 근력운동의 성과와 느낀 점을 공유했고, 김덕환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노인 건강관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안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