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소상공인 위기, 지원 방안 마련해야 대형 온라인쇼핑몰 유통 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2023. 12. 14.)
김인제 의원(구로2·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 12월 14일 ‘대형 온라인쇼핑몰 유통 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 제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증가하고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 등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 협의체를 개설해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 업자 간 문제의 경우 『자율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근거로 조례에 반영해 서울시 소상공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여된 분쟁조정을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덕현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접근에 대한 어려움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필요성 ▲소상공인 개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 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2% 이하로 받도록 하는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소개하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단단히 뭉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계속 문을 두드려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목적 재검토 필요, 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2023. 12. 15.)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이 2023년 12월 15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및 과제’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문제점으로 ▲국토부 기준보다 엄격한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외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 현황 등을 꼽았다.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주민 불편 사항으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불합리한 이축 허용 기준 ▲현실성이 결여된 보전부담금 부과율 등을 언급했다. 김용일 의원(서대문4·국민의힘)은 북한산과 인왕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및 다른 용도지구·구역과의 중첩 규제로 주거 환경 정비에 불편을 겪는 서대문구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했다.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국토부 건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올해 시행 예정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용역의 기초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목소리 통해 마음건강 정책 실효성 높여야 청소년 마음건강 이야기 토론회(2023. 12. 18.)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는 2023년 12월 18일 ‘청소년 마음건강을 디자인하다!Ⅱ’를 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 이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복재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현황, 마음건강 관련 상담센터 및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신속 상담 방안과 마음건강 치료 방법의 다각화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밝혔다. 유혜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역할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현황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등을 언급한 뒤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과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패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송혜교 홈스쿨링 생활백서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배우 손병호가 깜짝 등장했다. 손병호 배우는 국민 게임이 된 ‘손병호 게임’을 직접 진행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심미경 위원장(동대문2·국민의힘)은 “참석한 모든 분이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이 에너지를 동력 삼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사업’, 정신건강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