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차 5분 자유발언에는 신동원·김혜영·홍국표 의원이, 본회의 2차 5분 자유발언에는 심미경·강동길 의원이, 본회의 3차 5분 자유발언에는 신복자·이민옥·문성호·최재란 의원이 시민 의정 현안과 지역구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2023년 11월 1일 본회의 제1차
SH공사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하자보수 관련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은 SH공사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하자보수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확대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반 시설 미설치로 보상 대상 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 단지에 대해 SH공사에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매우 유감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소당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회가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철회 촉구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지급된 월급과 수당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2023년 11월 16일 본회의 제2차
초·중고교 급식 잔반 문제 심각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무상급식 이후 양질의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잔반 처리 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증가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넘어 기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고민을 제안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일몰 기한 연장 촉구
강동길 의원(성북3·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 주도로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11월 17일 본회의 제3차
풍물 시장 운영 패러다임 전환 촉구
신복자 의원(동대문4·국민의힘)
신복자 의원은 풍물 시장 상인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불법 공사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풍물 시장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 노점 단속과 관광버스 주차 공간 조성 등 풍물 시장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지하화 약속 이행해야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나 중랑물재생센터 상부 공간 공원화 등 앞서 한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이어 “중랑물재생센터 내 수소 연료 발전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민 소통의 자리를 제안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서울 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교통 불균형 해소 정책이라는 초점으로 평가의 주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검토 지적
최재란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이건희 기증관’ 1단계 예산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검토 중인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증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건립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