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5분 자유발언 바로가기 2/3

지역 현안부터 민원까지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여섯 차례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서울의 주요 이슈를 언급했다.

본회의 4차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욱·이소라·문성호 의원이, 본회의 5차 자유발언에는 박영한·김동욱·유정인·홍국표·이숙자 의원이 의정 현안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2023년 11월 20일 본회의 제4차

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정책 펼쳐야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약자를 위한 정책과 함께 일반 시민도 체감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을 넓혀 약자와 일반 서울시민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도시 서울시 편입 추진 비판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김포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방 시대’를 공언했음에도 정치공학적 전략에 서울시가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시민의 직접 투표를 제안했다.

군(軍) 간부 처우 현실화 촉구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초급 간부의 주거 환경, 급여 수준, 수당 실태 등 군인 개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실태를 꼬집으며 처우 현실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5일 본회의 제5차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개정 촉구

박영한 의원(중구1·국민의힘)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의 낡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총 30곳의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정수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자와의 동행’ 실질적 정책 마련 촉구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최근 돌멩이·치킨 투척 사건, 배달원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억울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제안

유정인 의원(송파5·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은 송현문화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서울광장의 3배 규모인 송현동 부지를 활용해 서울의 중심이자 역사적인 공간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인 시위 중단 촉구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인 시위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도상가 문제점 지적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하도상가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지하도상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